[조세 판례광장]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 불공제대상"

조세일보 | 법무법인 광장 오윤선 변호사 2024.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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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공단(公團)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공급하는 용역이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그 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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