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최장 12개월 제한…처벌·제재 대폭 강화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4.06.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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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2025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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