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오래된 교회 새로 지으려 철거했는데, 취득세 토해 내라고?"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06.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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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인 A법인은 지난 2021년 경상북도 포항의 토지와 건물(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이유로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던 중 처분청(포항시장)은 A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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