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명의 빌려달라는 형부, 거절할 수 없었던 처제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2024.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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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2년 토지를 취득하고, 1년 뒤인 2003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형부인 B씨가 운영하는 X주식회사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빌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개시되면서 해당 부동산은 2018년에 매각됐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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