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판례광장]

우선주 감자대가, 거래를 재구성해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어

조세일보 | 법무법인 광장 오진훈 회계사 2024.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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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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