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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통제 부실 CEO, 형사처벌 대상 아냐"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4.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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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 대상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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