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결과적으로 세금 덜 내면 조세회피 목적인가요?"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2024.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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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논을 취득한 후 2017년 11월, 이를 2개의 필지로 분할등기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분할한 토지 중 한 곳(이하 토지1)에 건물을 지어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갖고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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