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同性) 배우자 피부양 자격 인정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2024.07.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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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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