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국세청]

"성실납세 효과 없는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폐지 고려해야"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2024.07.19 14:15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세금포인트 제도와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두 제도 모두 '성실 납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은 데다, 운영에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돼 제도의 효용성..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