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토지 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아니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양진모 변호사 2024.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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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실제로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시설 설치·운영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대법원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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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양진모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9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jmy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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