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수입물품 명의대여' 처벌수위 높인다.. 최대 징역 2년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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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벌금을 포함한 형량도 2배 늘어난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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