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다 누리고도 탈세"...지난해 자격 박탈 모범납세자 42명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2024.09.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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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대출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가 탈세 등으로 자격 박탈된 사례가 최근 6년간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가 없어제도를 악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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