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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한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가산세 면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소송중인 권리를 증여한 경우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곧바로 성립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이준엽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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