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자는 아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09.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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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이하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다가 작년에 폐업했다. 어느날 A씨는 실사업자가 B씨라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 관련해 지난 2018~2022년 동안 신고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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