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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법제화…‘형사처벌·제재 강화,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4.09.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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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가 마련됐고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제재도 강화됐다. 26일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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