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차인 동의없이 집 팔았다가 보증금 날려...대법 "중개인 책임없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2024.10.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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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원고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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