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1만6천건...처벌은 49건에 그쳐"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0.16 12:04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건, 5억6800만원에 달하며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

·대표전화 : 02-737-7004 ·이메일 : webmaster@joseilbo.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조세일보
·등록번호 : 서울아00013 ·등록일 : 2005년 8월 8일
·제호 : 조세일보 ·발행인/편집인 : 황춘섭
Copyrightⓒ 2001~2024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