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법대부업으로 챙긴 이자소득 '과세', 2심에서 '과세 취소'…왜?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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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계속·반복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수했다면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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