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무관할 위반 검사의 소송행위 모두 '무효'…尹검찰 '합법' 우겨"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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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수사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무관할 위반'이며, 법적 권한 없는 검사들이 행한 소송행위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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