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2024.11.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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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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