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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에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2016년 3월 17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10명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61회에 걸쳐 총 7억 상당을 고율의 이율로 대여했다.
또 800여만원을 대부하고 무려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원을 지급받거나, 10명에게는 7억여원을 연 이자 54.97% 이상으로 대여하고 4억6000만원을 받는 등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했다.
A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10일 징역 8월의 유죄가 확정됐다.
세무당국은 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4억6000만원(이 사건 이자소득)을 A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6년 종합소득세 2700백만원, 2017년 종합소득세 1600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만원을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했다.
하지만 A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기각 결정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는 E가 원고 및 D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대부업을 했고, 오히려 자신은 E로부터 급여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자소득이 E에 귀속된 것이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A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앞선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과, D의 계좌거래내역, A와 E가 피해자들과 한 대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E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귀속됨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는 항소를 제기했다.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점 등을 들어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E에 귀속된 것이며, 설령 이자소득이 원고에 귀속되었더라도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했다.
대부업을 할 당시 사업자 등록을 못했으나, 사무실 및 상담원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고, 금전 대여 금액, 횟수, 기간 이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 반복적인 금원 대여가 명백해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제2주장)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D 계좌를 통해 받은 금원의 지급 시기와 액수가 불규칙적인 점, D 명의로 입금된 금액들이 D이 관리하던 E의 자금임을 확인할 금융자료가 없는 점, E가 미등록대부업의 실질사업자라는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 금액, 방식 등에 관해 원고와 협의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미뤄보아 이자소득이 원고에 귀속되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제2주장에 대해선 "원고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판시했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금전대여 행위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유무 등 사회통념상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납세의무자 소득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그것이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해 법원이 세액을 결정해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