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 연재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표지.
#1.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2.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3.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4.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한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앞서 1~3·5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로 채워졌다.
이번 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와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이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해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