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의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국민편익 높일 것"

'회계감사로 복귀' 민간위탁사무 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미상정

세무사회 "서울시와 협의해 사업비결산 검사업무 향후 절차 밟아 나갈 것"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업무 수행에 세출 검증전문가로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그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원회가 나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 업무가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주장했다가,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그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회계사회는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지난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미 효력을 잃은 금융위원회 해석에 기초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 업무를 회계감사로 규정해 회계사만 수행하도록 하는 2년 전에 발의된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되살려 기습 상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당시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로 정당성을 입증받은 현행 조례를 마치 패소한 것처럼 과거로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례가 발효돼 한번 시행도 하지않고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특정자격사 이익 외에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에 회계감사로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회계감사 복원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재무제표 작성과 기장이 필요해 추가비용과 업무과중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즉각 조례 개정안을 부결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지난 20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여겨 회계사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써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세무사도 회계사와 함께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현행 조례를 지켜 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서울시와 협의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탁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참여공고 등 코앞으로 다가온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만7000명의 세무사와 세무사회는 앞으로 서울시는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비 등 공공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