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원공탁금·경매배당금까지 털어 체납액 '적극 징수'

올해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직원 표창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한 우수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 징수한 사례가 올해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아울러 담당 직원에게는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먼저 첫 사례는 체납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 찾아내 밀린 세금에 충당한 사례다.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미수령한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 보도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송 조사관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하기도 했다.
 
다음 사례는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경매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압류·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만일 체납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이 신속하게 압류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돼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해, 수시로 법원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박 조사관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예상배당금을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존 업무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