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 및 성수품 물가안정에 총력
배추, 무 수급안정 위해 공급 확대.. 할당관세 조기 시행
"불법유통은 엄정대응 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기재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배추·무의 경우,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해 김장 성수기 가격이 안정됐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1월 8일 기준 배추는 포기당 5367원, 무는 개당 3415원이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100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평년대비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대비 6.3%, 평년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