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세조종건 조사완료 후 검찰 통보 첫 사례…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 나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 시세조정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금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번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일반 이용자들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