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교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일률적 규제보단 DSR 등 차주별 상환능력 고려해야”
김경민 교수 “가계부채 완화 위해 한국형 New 리츠 제안…가계 주거비 부담 줄이면서 자산형성 기회 제공”
박지원 연구위원 “고탄소배출 기업, 저탄소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환금융 활성화 필요”
서평석 부장 “최근 한계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증가…리스크 관리·구조개선 노력해야”
◆…자료=조세일보 DB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는 5일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가계·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한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 금융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을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을 부채 대신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한국형 리츠(REITs) 도입을 제안한다.
기업 금융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탄소배출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계기업 현황을 진단한다.
개막식에서는 한국금융학회 곽노선 회장의 개회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발표 세션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발표 1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수요-공급과 정부정책'을 주제로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는 수요요인(부동산 투자수요 증가)과 공급요인(금융기관의 수익성 중시 경영전략), 제도정책요인(전세대출 보증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건전성 관리는 일률적 규제보다는 DSR 등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 2에는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산투자기반 한국형 뉴 리츠'를 주제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이 발표한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를 완화할 수 있는 '한국형 New 리츠(REITs)'를 제안한다"라며 "동 제도의 핵심은 가계(주택수요자)가 자기자본을 이용해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주주가 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으로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줄이면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발표 3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의 녹색·기후금융은 고탄소배출 기업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집약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 4에선 '최근 한계기업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이 발표했다.
서 부장은 "최근 한계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부문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를 높이고 정상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