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조세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안건을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 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현재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0개사에서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최근 간병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사유는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가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간병 범위와 비용,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해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출이자를 연체한 상호금융권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