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회계’ 논란 없애나... 금감원, IFRS17 연착륙 위한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결산으로 종료된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사 회계결산 시 재무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은 'IFRS17 안정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를 통해 단기실적 극대화를 위해 비합리적 회계 가정을 적용한 일부 보험사는 개정된 지도 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 때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보험부채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보험업계 회계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계도기간 동안 잠재적인 회계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함께 공동협의체 및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했다.

지난달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회신연석회의와 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했다.

심의에서 당기 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 전부를 즉시 당기손익(PL)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보험금융손익과 같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금감원은 IFRS17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할인율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보험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2024년 결산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제출하는 결산 관련 주요 질의와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그간 단기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회계 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들은 개정된 지도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무 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은 최대 120년의 초장기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결산 특징이 있어 계리가정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계리가정과 관련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요 재무정보의 공시 확대와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계도기간 동안 검토된 주요 이슈를 충실히 반영하여 2024년 결산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