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종결 처리 반대 '소수 의견도 의결서 담아달라' 요청…서명 거부
권익위, '소수 의견 담은 선례 없다' 법리적 검토 필요…전원위 다시 열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JTBC 언론보도에 따르면 24일 국민권익위 전원위가 개최돼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는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소수 의견 반영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주 뒤 다시 전원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 관련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에 대해선 종결 의견이 9표, 수사기관 이첩과 송부가 3표씩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종결 8표, 송부 7표가 나와 한 표 차이로 수사기관 송부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 한 명은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권익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사건 재조사와 재의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