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역사적 폭거"
"내수 소비 경제 활력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협의 진행해야"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다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민생 경제 피멍 들게 했던 폭주 멈출 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에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 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체제였으나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임명이 보류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방통위는 의결된 선임계획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지난달 27일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 확대 중이라고 큰소리치는 동안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추락이 더욱 가팔라질 것은 명약관화"라며 "더구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외환시장 불안정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다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민생 경제를 피멍 들게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폭주를 이제 멈출 때가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