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검 핵심 간부들 도열…검찰 쿠테타 하려는 건가"
"군사독재 시절 쿠테타 해놓고 군인들 혁명선언 발표도 아니고"
"검찰총장 정점으로 한 검찰이 검사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것"
김병주 '정신 나간', 與 윤리위 제소에 "툭하면 제소, 바람직 하지 않아"
"'한미일 동맹' 지적한 것…'정신 나간' 표현, 사과할 필요까진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3년 12월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핵심 주요 간부들을 전부 뒤에 다 도열시켜놓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쿠테타 일으켜 놓고서 뒤에 군인들 쭉 세워놓고서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탄핵은 국회 헌법이 국회에 부여된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라며 "통상적인 형사절차라든가 징계 절차에 의해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처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다. 탄핵안을 법사위 회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 발의가 적절한 건지 적정성들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발의를 해야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건데, 이 단계에서 군사독재 시절이나 후진국 전체주의 국가 얘기까지 하며 비판하는 거 보고 놀랐다"고 거듭 비판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4명 검사의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아 법사위 조사에서 탄핵 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할 수도 있나' 묻자 "그럴 수 있다"며 "직무를 행함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국회가 판단해서 이걸 법사위에서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 검사들의 공판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 재판에 회부되는 게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겠나. 오히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한민국 검찰이 검사 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사법기관이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든가 수사 과정의 불법 위법성이 아무리 문제가 되게 해도 덮어놓기는 아주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누구도 검사를 조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병주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과는 우리 국가안보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 관계다. 일본과는 군사 분야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동맹관계가 아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 과거사 문제도 청산하거나 진정한 사과조차 없었다. 이런 관계를 동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을 윤리위 제소한다는 조치에 대해 "지금 툭하면 윤리위 제소하고 고소고발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먼저 여당에서 그걸(한미일 동맹)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건 국민 감정에도 매우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정신 나간' 표현에 사과할 필요까진 없다는 건가'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