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구체성과 증거 없다
무고죄 성립
국회의 직권 남용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의 결과는 파면이지 않느냐. 파면은 징계의 일종이다"라며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무고죄가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법률 이론에 의하면 성립된다고 본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소추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민주당 의원 전원을 다 무고죄로 고발할 거다"라고 전했다.
진행자(김현정)가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자 권 의원은 "무고죄도 되고 직권남용이다"라며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정할 만한 근거를 갖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난발하면 국회의 직권남용이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