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여사 무혐의 종결 꼬여…'방조죄' 불기소 처분하면 정국 변곡점"

"'찐윤' 검찰 지휘부 머리 굴리고 있어…변호인이 해야 할 논리 수사팀에 설파"

"검찰, 문재인·이재명·조국 사건에서는 '유죄추정의 법리' 밀고 나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방조죄' 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경우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 해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100억 원대의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전주' 60대 손 모 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당초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조 대표는 "'찐윤' 검찰 지휘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 손 모씨를 방조죄로도 기소하지 못하게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으로 추가기소가 이루어졌다"며 "용산과 검찰 지휘부는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직후 김건희씨 무혐의 종결 처분하려고 했다. 그런데 꼬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조죄 유죄판결 받은 손 모씨는 1억 원 손실을 본 사람"이라며 "반면 김건희, 최은순은 도합 23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찐윤' 검찰 지휘부는 머리를 굴리고 있다"며 "'김건희 씨는 손 모씨와 다르다. 김 씨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또는 그 행위를 인용하지 않았다. 법률용어로 말해 미필적 고의가 없다. 이득을 봤느냐, 손해를 봤는냐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수사팀에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 대표는 "검찰이 변호인이 해야 할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팀 검사들 지금까지 나름 애를 써왔으나, 10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검사들이 저항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사건에서는 '유죄추정'의 법리를 밀고 나가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를 실천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사건에서 철저하게 '무죄추정'의 법리를 관철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를 시전(施展)하고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정치집단'이 되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