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계엄 안 하겠다 진심이면 서울의봄 4법 받아야"
"尹 방첩사령관 해임해야…안 받아들이면 후속 절차 밟을 것"
'검찰 법 왜곡죄', 책임의 무게만큼 책임지게 하는 '국민적 정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를 위한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계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실제 우려하고 있다"며 "계엄 준비 음모의 구체적 근거까지 제기했고, 그것을 무산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현재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절대 계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뜻이 진심이라면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라고 보는, 하나회 이후 최초 사조직 충암파 중 한 명인 이번 군기 위반 보고 누락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을 명확하게 요구했다"며 "그걸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 후에 후속 절차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이재명 대표 등으로의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테러 문제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양극화시키고 있는 '반국가세력' 같은 언어 테러를 이미 하고 있지 않나.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이미 존재했고,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이 바뀌면 감옥 가는 길 외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권력 핵심과,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만 해도 채해병 특검 문제의 피의자로 될 수 있는, 사실상 권력 핵심들이 피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계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설로만 주장하지 말고 근거가 있으면 공개하라'는 여권의 반발에 "2017년 계엄 문건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 외 특전사, 방첩사 등을 포함한 3개 사령관의 비밀 군기 위반 위법 모임은 이미 제기했다"며 "사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근거를 제시한다고 인정할 분들이 아니지 않나. 그 근거 얘기한 사람 아마 얘기하면 그분들 구속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2, 3차 공개할 근거나 자료들을 갖고 있나' 질문에 "지금 서울의봄 팀인 저,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 외에 상당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며 "제가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했는데, 저만 해도 벌써 이미 지난번에 방첩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과 과거 2017년 계엄 문제에 대한 제보를 먼저 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미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빨리 대통령과 군 핵심이 인정하고 처리할 사람은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고 재차 방첩사령관 해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법리적으로 유죄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무죄를 확신했다.
그는 "검찰이야 어차피 증거 없이도 조작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업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형이라도 한번 세게 해보자 하는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법 왜곡죄' 입법 처리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사가 구형한 게 무죄가 됐다고 다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왜곡"이라며 "모든 무죄로 결과된 사건이 아니라 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케이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해외에도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짜장면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도 변상하는데 나중에 무죄 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잘못해놓고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검사가 너무 편한 직업 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의 무게만큼 또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국민적인 정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