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옆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다음날 석방됐다. 이때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장연 측은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즉각 불법 구금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지만 판례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국가는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