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 나와"
"정부의 국정운영 불법으로 구성…그야말로 범죄적 국정 이뤄지고 있어"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도…두려워해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군사 도발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전쟁 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며 "누가 그러던데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불공정한 시장에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우량주라고 가지고 있었더니 물적 분할해서 알맹이 쏙 다 빼먹고 지배구조 때문에 주식시장 어렵고 거기에다가 정부의 경제 산업정책의 비전은 전혀 없고 대체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말조차 없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파병을 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이렇게 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나"라며 "주가 떨어지고 경제 나빠지는게 당연히 예측되지 않나. 대체 국정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의 국정운영이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끼어드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포로심문조' 파견도 똑같다.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에서 심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 왜 그런 짓을 하냐"며 "법, 조약, 국민의 뜻이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 국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3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무력시위와 군사적 위협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