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검찰, 단체사진 일부 조작…그날 김문기랑 골프를 친 것처럼"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분들도 너무 과하다고…바로 잡힐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1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제가 어떤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는지 비교적 소상히 듣고 간접적으로 봤는데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법조인으로서 수긍하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계속해서 언론이 뭘 지목했느냐. 김문기라는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냐 몰랐냐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이 됐었다"라며 "무죄 나왔는데 갑자기 한 종편 채널에서 시민 패널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여러 명 단체사진 중에 딱 김문기 씨랑 붙어 있는. 이 증거를 사진 일부만 조작해서 그날 꼭 골프를 친 것처럼 한 거, 조작됐다. 이 말의 전체적인 취지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하기 위해 조작했다라는 거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하지도 않은 말. 그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아주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서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내지는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도 전체적인 맥락, 취지 이러는데 무슨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전제를 한 뒤에 골프를 쳤네, 허위. 이 판단은 법리적으로 정말 수긍이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현동과 관련해서 압박으로 느꼈다는 거.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재산, 자신의 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다"라며 "거기에 행위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건 국토교통부의 행위란 말이다. 그 법문 그대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거다.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이 재판부가 과도한 판결을 했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의 분들도 너무 과도하다. 우리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 생방송 중에 놀라고 이랬던 거 아니냐. 저는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2심은) 무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1심) 형이 세게 나와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유죄를 하면 벌금형으로까지는 나오기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건 (벌금) 8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합당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