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결 통해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12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게시하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시한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반면, 조국혁신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