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적 견해 충돌…여야 머리 맞대야"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 마련해주길"
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
"두 명의 대통령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
"31만 명 넘는 국민이 국힘 정당 해산 청원 참여…국민 외면 역사서 사라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특검법안을 상정해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 민주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 바로 개시…분명히 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까지 비호하는 것은 내란 공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31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셨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쌍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포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미루는 것은 지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내란 일반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