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착수 26일 본회의 보고…이재명 "내란 행위 지지"

"탄핵소추안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26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에…우원식 국회의장 "입법조사처 의견 등 참고해 결정"

이재명 "韓, 내란 세력 비호할 생각밖에…책임 반드시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며 "오늘 안으로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을 쌍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는 국무총리로서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내란 동조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부적절한 권력 이양 논의 등을 꼽았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7일 표결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가결 정족수와 관련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현안 발언을 통해 한 대행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하라'는 취지의 입장에 대해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늘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 밖에 없어 보인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