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한총리에 2차 출석요구서 발송...국무위원 중 첫 사례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서 발송…국무위원 중 처음
한총리. 계엄 인지시점 등 확인…김용현 측 "사전 논의 사실 없다"
'김용현 측근' 노상원에 외환죄 검토 중…정진석 비서실장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들 중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계획을 알렸다고 주장한 데 따라,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입장을 내고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어 구체적 의미를 다시 명확히 전달드린다"라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무회의 이전에 한 권한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보로자료를 내고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배치된 의혹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투입된 군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출동 요원의 관련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되고 계엄군이 약 3시간가량 국회의장 공관에 배치됐다가 정부의 계엄 해제 선포 이후 철수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외환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측근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 관련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이날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오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현역 군인, 경찰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