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왼쪽)·진보(오른쪽) 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관련 찬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의요구안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이 192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12일 쌍특검법 첫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12명의 이탈 표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