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 불발"
尹 변호인단, 오후 9시30분까지 헌재 탄핵심판 변론 위해 접견
공수처 6시간 만에 철수…"재강제구인 등 형사절차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힌 이후 약 6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힌 오후 3시께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철수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1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9시30분께까지 대통령을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무렵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 시 법원에 사건 관련 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대면조사를 더 시도해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