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추진...44년 만

현행 65세...1981년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근거
당시 비해 기대수명 17.6세 늘어나
복지지출 줄여 미래세대 부담 줄일 의도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를 상향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노인 기준 65세는 지난 1981년에 정한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조항에 근거를 둔다.

1981년 당시 기대수명은 66.7세였으나 43년이 지난 지난해 기대수명은 84.3세로 17.6세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노인 연령은 4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노인 연령을 올리면 이러한 제도들의 적용 연령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