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곧 보잉에 737맥스 추락 '유죄 인정' 압박"

미국 법무부가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을 받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조만간 보잉에 공식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의 안전 및 규정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형사 합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들은 보잉 측에 이번 주말까지 이에 대한 답변 시한을 줄 계획이며 제공된 형사 합의안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잉이 유죄 인정을 거부할 경우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보잉이 737 맥스 여객기 사고에 대해 법무부와 2021년 합의한 조건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뒤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잉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추가적으로 회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또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군과의 정부 계약 체결 및 미 정부의 향후 관리 감독 심화라는 결과도 야기할 수 있다.

형사 합의안에 따르면 보잉은 유죄를 인정하고 4억8720만달러(약 67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잉이 지급해야 할 액수는 그의 절반 정도이다.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맥스가 추락한 사건과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 추락한 사건에 대해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25억 달러(약 3조4500억원)를 지급한 것을 검찰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보잉 이사회가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향후 3년간 사내 안전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독립적 감시인을 임명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