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CNN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8952억 달러(약 1280조원) 규모의 NDAA를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찬성 280표, 반대 140표로 통과됐다.
NDAA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에 대한 의회의 인식' 섹션에는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계속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둔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안에는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1438억 달러 규모 연구개발(R&D) 예산 ▲핵잠수함 1척과 유도 미사일 구축함 3척 등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사병 등 하위직 군인 월급 인상 등이 담겼다.
NDAA는 미국 정부의 국방 지출과 정책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이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상·하원 합동 위원회의 통합 버전으로 조정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