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안서 추가 시추 금지령 발표 예정
석유 생산 증가 공언해온 트럼프 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6일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에 걸친 6억2500만 에이커(252만 9285㎢)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시추권 거래와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추권 판매 금지 해역이 위치한 곳은 대서양,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 베링해 북부 지역 등이다. 특히 미국 원유 생산량의 약 14% 를 차지한 멕시코만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처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유산과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탈탄소화하려는 그의 목표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집권 직전에 이뤄져 후임자의 에너지 정책 구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은 제정된 지 72년 된 연방 법률에 기반한다. 1953년에 제정된 외부 대륙붕 토지법은 미국의 특정 수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재량은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후임 대통령에게 명확히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트럼프, 트럼프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모두 이 법을 적용해 일부 해안 지역에의 시추권 판매를 금지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내린 북극과 대서양 지역의 철회를 되돌리려고 시도했지만 2019년 연방 판사는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철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고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운동 내내 석유와 셰일가스 시추 확대를 뜻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쳐온 트럼프가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