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의무지출·재량지출로 구분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별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추진
내년 각 부처가 신규 의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세출을 줄이거나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페이고(PAYGO) 원칙이 도입될 전망이다.
페이고(PAYGO)는 'Pay-as-you-go'의 줄임말로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시 재정건전성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예산지출 사업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눠 접근할 방침이다.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지출의무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수혜대상, 사업물량, 단가 등의 축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비를 말하며, 재량지출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부처가 재량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신규 의무지출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선택과 집중 하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 예컨대 각 부처의 모든 재량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재량지출의 10%를 더 우선순위가 높은 지출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고 보조사업은 도입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해,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추진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민간이나 지자체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신규 장비·시설은 운영인력, 관리비를 포함한 총 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누수를 예방하고, 유관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의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정비하는 방안도 지속추진할 계획.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