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무대로 글로벌경영을 펼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최근 빠른 해외시장 적응과 성공적인 현지 마케팅을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A회사도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능력 있는 인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A회사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거주하도록 배려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뛰어난 능력과는 달리 평소 괴팍하기로 소문난(?) 외국인 임원이 '호텔에서 거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오면서 A회사는 급히 호텔(레지던스 호텔)과 임차계약을 맺고 외국인 임원을 거주하도록 조치했다.
얼마 후 A회사의 경리담당직원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社宅)'의 범위에 호텔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A회사 경리담당직원은 어떤 해답을 얻어냈을까.
□ "주택 아니면 사택으로 볼 수 없다"= 현행 세법은 사택의 개념을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택은 '주택'이라는 점이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은 주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국세청도 최근 A회사의 질의에 대해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라며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4)을 내렸다.
그렇다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이 사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 사택 외의 주택 제공은 근로소득에 포함=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임차비용이 종업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A회사 경우와 같이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 호텔 등의 임차비용은 해당 외국인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회사는 이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